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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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57,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9, 2014. 6.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2헌가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19,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32, 2014. 6.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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