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895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0, 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2헌바333, 2014. 6. 2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16, 2014. 6. 26.]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89, 2014. 6. 26.]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6, 2014. 6. 26.]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15, 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74, 2014. 6. 26.]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3헌마119,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82, 2014. 6. 26.]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