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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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61, 2014. 9. 29.]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718, 2014. 9. 2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20, 2014. 9. 29.]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23, 2014. 9. 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783, 2014. 9. 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77, 2014. 9. 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780, 2014. 9.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029, 2014. 9. 25.]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237, 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 2014. 9.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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