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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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66, 2014. 6.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48, 2014. 6. 23.]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74, 2014. 6.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45, 2014. 6. 23.]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64, 2014. 6. 23.]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12, 2014. 6. 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40, 2014. 6. 17.]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20, 2014. 6.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35, 2014. 6. 17.]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33, 2014. 6. 1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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