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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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55, 2014. 7.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4헌사763, 2014. 7. 1.]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33,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50, 2014. 6.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99,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0, 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5, 2014. 6.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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