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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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29, 2014. 10. 1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91, 2014. 10. 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30, 2014. 10. 1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35, 2014. 10.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02, 2014. 10.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31, 2014. 10. 1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834, 2014. 10. 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830, 2014. 10. 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809, 2014. 10. 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412, 2014. 10. 1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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