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1894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55, 2015.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77,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419, 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45,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15,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2,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6, 2015. 2. 26.]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