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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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62, 2014. 6. 17.]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01, 2014. 6. 17.]
군인징계령 제3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88, 2014. 6.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바240, 2014. 6.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43, 2014. 6.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44, 2014. 6.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33, 2014. 6.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34, 2014. 6.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32, 2014. 6.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30, 2014. 6.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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