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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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969, 2015. 2.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07, 2015. 2. 26.]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417,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35, 2015. 2.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75, 2015.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99,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4헌가16, 2015. 2. 2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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