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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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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4헌마380, 2014.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49, 2014. 6. 24.]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49, 2014. 6. 24.]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37, 2014. 6. 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42, 2014. 6. 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69, 2014. 6. 24.]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57, 2014. 6. 2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46, 2014. 6. 24.]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36, 2014. 6.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423,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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