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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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8, 2014. 5.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85, 2014. 5. 2.]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90, 2014. 4. 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81, 2014. 4. 29.]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49, 2014. 4. 29.]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82, 2014. 4. 29.]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84, 2014. 4.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22, 2014. 4.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19, 2014. 4.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21, 2014. 4.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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