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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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70,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70, 2014. 9. 2.]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0, 2014. 9. 2.]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75, 2014. 9. 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7,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73,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74, 2014.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377, 2014. 9.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638, 2014. 9. 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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