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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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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1, 2014. 5. 28.]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00, 2014. 5. 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65, 2014. 5. 28.]
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04, 2014. 5.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4헌사578, 2014. 5. 28.]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76, 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2, 2014. 5. 2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4, 2014. 5. 2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0, 2014. 5. 26.]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63,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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