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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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73, 2014. 5.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5, 2014. 5. 20.]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39, 2014. 5.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48, 2014. 5.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4헌마343, 2014. 5.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4헌마359, 2014. 5.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09, 2014. 5. 20.]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9,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4, 2014. 5. 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5, 2014. 5. 1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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