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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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6, 2014. 5. 20.]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61, 2014. 5. 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69, 2014. 5.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6,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9,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3,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0,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2,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5, 2014. 5. 20.]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1, 2014. 5. 2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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