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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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54, 2014. 1. 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51,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95, 2014. 1. 2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74, 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670,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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