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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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17, 2014. 5.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34, 2014. 5. 9.]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4, 2014. 5.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7, 2014. 5.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95, 2014. 5. 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2, 2014. 5. 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94, 2014. 5.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79, 2014. 5. 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1, 2014. 5.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90, 2014. 5. 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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