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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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4, 2014. 5. 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6, 2014. 5. 2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3, 2014. 5.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5, 2014. 5. 20.]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19, 2014. 5. 20.]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98, 2014. 5. 2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30, 2014. 5. 2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107,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7, 2014. 5. 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08, 2014. 5.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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