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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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13,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 2014. 1. 2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12헌바298,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11, 2014. 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63, 2014. 1. 28.]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51, 2014. 1.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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