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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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1, 2014. 5. 12.]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9, 2014. 5.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93, 2014. 5. 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97, 2014.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201, 2014. 5.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20, 2014. 5. 1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314, 2014. 5. 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92, 2014. 5. 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4헌바186, 2014. 5.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4헌마251, 2014. 5. 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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