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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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호감호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343, 2005. 9.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67,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전원재판부 2005헌바29, 2005. 9. 29.]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638,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127, 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449, 2005. 9. 29.]
토지매수·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37, 2005. 9. 2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2, 2005. 9. 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1, 2005. 9.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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