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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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50,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 2007. 7. 26.]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17, 2007. 7. 26.]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07,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82, 2007. 6. 28.]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772, 2007. 6.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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