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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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576, 2005. 6. 30.]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8,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17, 2005.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1, 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41, 2005. 6. 30.]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73, 2005. 6.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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