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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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787, 2005. 6. 30.]
민사소송법 제393조제1항 등 위헌소원(제2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117, 2005. 6. 30.]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859, 2005. 6. 30.]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9,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 2005. 6. 30.]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21, 2005. 6. 30.]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9, 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7, 2005. 6.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476, 2005. 6. 30.]
효럭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5헌사394, 2005. 6.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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