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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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49, 2007. 5. 31.]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646, 2007. 5. 3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141, 2007. 5. 3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169, 2007.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000, 2007. 5. 31.]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37, 2007. 5. 31.]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503, 2007. 5. 31.]
지방세법 제260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2, 2007. 5.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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