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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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7,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492,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234, 2005. 5. 2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5, 2005. 4.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19, 2005. 4. 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3, 2005. 4. 28.]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28, 2005.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26, 2005.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12, 2005. 4.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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