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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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5헌사575, 2005. 10. 4.]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3,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23,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2, 2005. 9.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0, 2005. 9. 29.]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5, 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전원재판부 2002헌바11, 2005. 9. 29.]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3,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69,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16, 2005. 9.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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