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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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67, 2007. 5. 31.]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305,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55,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11,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11,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3,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53, 2007. 5. 3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3, 2007. 5.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108,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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