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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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9, 2007. 8. 30.]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75, 2007. 8. 30.]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 2007. 8. 30.]
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3,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88,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7헌마344,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1, 2007. 8.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676, 2007. 8.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6, 2007. 8.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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