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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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82, 2005. 7. 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7, 2005. 7. 21.]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87, 2005. 7. 2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7, 2005. 7. 2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 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7, 2005. 7. 21.]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30, 2005. 7. 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21, 2005.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98, 2005.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391, 2005. 7. 2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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