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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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47, 2007. 7. 26.]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98, 2007. 7. 26.]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 [전원재판부 2006헌가4, 2007. 7. 2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1055, 2007. 7. 2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100, 2007. 7. 26.]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 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6, 2007. 7.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730, 2007. 7. 26.]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01, 2007. 7.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2, 2007. 7.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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