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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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43, 2007. 6. 28.]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53, 2007. 6. 28.]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82, 2007. 6. 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7, 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3,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88,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60, 2007. 5. 31.]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627, 2007. 5.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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