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649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49, 2005. 5. 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0, 2005. 5. 2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제81조) [전원재판부 2004헌가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제188조의4 제3항) [전원재판부 2003헌가17, 2005.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 2005.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56, 2005.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44, 2005. 5.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7, 2005. 5. 26.]
독거수용자 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71, 2005. 5. 26.]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