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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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3, 2004. 7. 15.]
산림법 제90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부칙 제6조) [전원재판부 2002헌바47, 2004. 7. 15.]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15, 2004.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60, 2004. 6. 24.]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104, 2004. 6. 24.]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96, 2004. 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3, 2004. 6. 2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3, 2004. 6. 2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1, 2004. 6. 2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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