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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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32,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71, 2006. 2. 2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79,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4, 2006.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6, 2006.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11, 2006.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89, 2006. 2. 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68, 2006. 2. 2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8, 2006. 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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