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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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영어문자버스운행처분 취소 [ 2004헌마744, 2006. 5.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766,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729, 2006. 5. 2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5, 2006. 5. 2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87, 2006. 5. 25.]
형법 제2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 2006. 5. 25.]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33, 2006.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047, 2006. 4. 2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9, 2006. 4.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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