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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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2003헌마723, 2004. 6. 2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0, 2004. 6. 24.]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 2002헌가27, 2004. 6.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4헌마27, 2004. 5. 27.]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39, 2004. 5. 27.]
진정종결처분취소 [ 2003헌마149, 2004. 5. 27.]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247, 2004. 5. 2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66, 2004. 5.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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