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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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03, 2006. 3. 30.]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전원재판부 2004헌아46,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무혐의처분취소 [ 2005헌마818, 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62, 2006. 3. 30.]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3헌라2, 2006. 3. 3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750, 2006. 3. 3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여관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110, 2006. 3.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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