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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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항소부제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08, 2004. 2. 26.]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41, 2004. 2. 26.]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1, 2004.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71, 2004. 2.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39, 2004. 2. 10.]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78,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 2002헌마235, 2004. 1. 2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전원재판부 2000헌마369,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36, 2004. 1.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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