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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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 2007. 8. 30.]
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3,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88,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7헌마344,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1, 2007. 8. 3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676, 2007. 8.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6,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25, 2007. 8.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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