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2673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대통령(노무현)탄핵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538, 2004. 4. 29.]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04헌마93,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7,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68,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69, 2004. 4. 29.]
민법 제99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 2004. 4. 29.]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