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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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34, 2004. 4. 29.]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1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41, 2004. 4.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866, 2004. 4. 29.]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8, 200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18, 2004. 4. 29.]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호,제5조,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전원재판부 2003헌마555,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783, 2004. 4.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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