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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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85, 2004. 2. 26.]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2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7, 2004. 2. 26.]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798,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진정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07, 2004. 2. 26.]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20, 2004. 2. 2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8, 2004. 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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