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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07, 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95, 2007. 12. 27.]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98, 2007. 12. 2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34, 2007. 12. 27.]
무혐의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09, 2007. 12. 27.]
상법 제37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73, 2007. 12. 27.]
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021,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8, 2007. 12. 27.]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1, 2007. 12.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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