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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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5, 2004. 7.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2,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45, 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3, 2004. 7. 15.]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676,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7,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3헌마878,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85, 2004. 7.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646,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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