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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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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9, 2006. 4. 27.]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406, 2006. 4.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968, 2006. 4. 27.]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6헌마187, 2006. 4. 27.]
정당법 제38조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62, 2006. 4. 2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0, 2006. 4.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2호) [전원재판부 2006헌가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전원재판부 2005헌바14,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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