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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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123, 2004. 3.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2헌사250, 2004. 3.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669, 2004. 2.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01,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 2001헌바75, 2004. 2.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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