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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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37, 2006. 3.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49, 2006. 3.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413, 2006. 3. 30.]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21,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9, 2006. 2. 2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 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5헌가7,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80, 2006. 2.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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