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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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 2004.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6, 2004. 1. 29.]
기숙학원운영 불허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61, 2004. 1. 29.]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93,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0, 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793, 2004. 1.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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