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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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9,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2,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99, 2003. 12.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90, 2003. 12. 18.]
민법 제10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1,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77,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4, 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9,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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