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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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92, 2003. 12. 29.]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5, 2003. 12. 23.]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72, 2003. 12. 23.]
도시공원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901, 2003. 12. 23.]
재판 등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60, 2003. 12. 23.]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81, 2003. 12. 2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과다감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4, 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 2003. 12. 1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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