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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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2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4헌마530,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1, 2005. 12. 2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5, 2005. 12. 22.]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10, 2005. 12. 22.]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69, 2005. 12. 20.]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70, 2005. 12. 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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