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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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65, 2003. 12. 2.]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59,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 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39, 2003. 11. 27.]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89,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7, 2003. 11.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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