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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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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97,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83,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제척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38, 2005. 11.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7, 2005.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8, 2005.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758, 2005. 11. 24.]
화의법 제61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95,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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