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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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5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3, 2003. 12. 1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09, 2003. 12. 18.]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6, 2003. 12. 18.]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전원재판부 2001헌마826, 2003. 12. 18.]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93, 2003. 12. 18.]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1, 2003. 12. 1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5, 2003. 12. 16.]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42, 2003. 12. 16.]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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