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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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 2005. 12. 22.]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5, 2005. 12. 22.]
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142, 2005. 12.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전원재판부 2004헌바64, 2005. 12. 22.]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26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827, 2005. 12. 22.]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5헌바50, 2005. 12.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6, 2005. 12. 22.]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5헌마330, 2005. 1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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