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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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06, 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4, 2003. 11. 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39, 2003. 11. 2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54, 2003. 11. 25.]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96, 2003. 11.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757, 2003. 11. 2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75, 2003. 11. 25.]
행형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774, 2003. 11. 2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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