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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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173, 2005. 11. 24.]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81, 2005. 11. 24.]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7, 2005. 11.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2, 2005.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40, 2005.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23, 2005. 11. 24.]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737,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6, 2005. 11.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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