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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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1헌가4, 2003. 1.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 2003. 1. 30.]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1, 2003. 1.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1, 2003. 1.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65, 2003. 1. 30.]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64, 2003. 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2헌마181, 2003. 1. 30.]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95,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58, 2003. 1.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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