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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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63, 2003. 2. 18.]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6, 2003. 2. 18.]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7, 2003. 2. 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5조제8호) [지정재판부 2003헌바8, 2003. 2. 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85, 2003. 2. 18.]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65, 2003. 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 2003. 2. 11.]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47, 2003. 2. 11.]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9, 2003. 2.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2헌마785, 2003. 2. 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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