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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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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전원재판부 2003헌마231, 2004. 9. 23.]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1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6,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 2004. 9. 23.]
재판 등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19, 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전원재판부 2003헌마16, 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3, 2004. 9. 23.]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6, 2004. 9. 23.]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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