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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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14, 2004.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16, 2004. 10. 5.]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3헌라3, 2004. 9. 23.]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53,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7,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7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26, 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4,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전원재판부 2003헌아61, 2004. 9.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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