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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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86, 2003. 4. 29.]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52, 2003. 4. 2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87, 2003. 4. 29.]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22, 2003. 4. 29.]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91, 2003. 4.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84, 2003. 4.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59, 2003. 4. 24.]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6, 2003. 4. 24.]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9, 2003. 4. 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5, 2003. 4.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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