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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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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2004. 11.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106, 2004. 11. 2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15, 2004. 11. 2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전원재판부 2004헌바34,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제379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439, 2004. 11.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627, 2004. 1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578, 200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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