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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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03헌바70,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전원재판부 2003헌마313,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방세법 제151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4헌가2, 2004. 10. 28.]
청원기각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12,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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