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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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71, 2003. 4. 24.]
감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77, 2003. 4. 22.]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63,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76,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67,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65, 2003. 4. 2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272, 2003. 4. 22.]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3헌아23, 2003. 4. 22.]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228, 2003. 4.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2헌사505, 2003. 4. 1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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