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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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451, 2004. 9. 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85, 2004. 8. 2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항) [전원재판부 2002헌마302,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0, 2004. 8.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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