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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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구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17, 2003. 3. 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30, 2003. 3. 4.]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18, 2003. 3. 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05, 2003. 3. 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3헌마126, 2003. 3.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50,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0헌바26, 2003. 2. 27.]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5, 2003.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7,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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