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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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75, 2004. 8. 26.]
무혐의처분취소 [ 2004헌마80, 2004. 8. 26.]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99,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전원재판부 2004헌바14, 2004. 8. 26.]
위헌제청불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12, 2004. 8. 2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16, 2004. 8. 26.]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7, 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3헌마337, 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3헌바28, 2004. 8. 2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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