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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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350, 2003. 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23, 2003. 2. 27.]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106, 2003. 2. 27.]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22, 2003. 2. 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2헌바4, 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461, 2003. 2. 27.]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296, 2003. 2. 2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03, 2003. 2. 2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3헌마100, 2003. 2.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3헌바7, 2003. 2.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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